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및 부서 이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설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