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업 전에 사업장에서 일할 조리실장 및 조리원 총 5명에 대해 채용내정하였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3. 7. 3.) 기준 사업장은 개업 전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6. 4.~7. 3.)에 5인 이상이 채용내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은 2023. 7. 29.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3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업 전에 사업장에서 일할 조리실장 및 조리원 총 5명에 대해 채용내정하였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