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3. 21.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를 “2019. 4. 23.”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②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기각서울2019부해13072019-07-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 파견복귀, 업무지시 불이행, 폭언·폭행, 공기구 투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제1호, 제2호, 제3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충남2019부해2962019-07-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명서를 통해 제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2017년 하반기 부하 및 동료직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말을 한 행위, ② 2017. 5.경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352019-07-0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동료 직원과의 언쟁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음, ② 고객 앞에서의 언쟁에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도 호텔업 특성상 근로자의 책…기각서울2019부해12142019-07-04폭언/폭행
- 노동위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쌍방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 양정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342019-07-02폭언/폭행
- 법원부당징계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항소심 반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2018나2888(본소),2019나865(반소)2019-06-28폭언/폭행
- 노동위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근로자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내용 및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특정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② 근로…기각인천2019부해2072019-06-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소 소모품 무단 훼손 사용, ⑤ MS…기각서울2019부해11562019-06-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확인되지 않은 직상급자의 소문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최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점, 2)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부하직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원회의 시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252019-06-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디자인개발실 및 패턴실 직원들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반복한 사실을 많은 근로자들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손한 언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초심취소중앙2019부해4782019-06-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