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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책임을 지우는 조치의 불가피함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희롱의 정도에 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성희롱은 해고’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472017-07-17성희롱
- 노동위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온 교회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근로자가 채용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언급한 점, 수습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등에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초심취소중앙2017부해3982017-07-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원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근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각서울2017부해10612017-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② 광산구청 및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성희롱,…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022017-06-07성희롱
- 법원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2017-05-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