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25973 판결 손해배상(기)

2016가단125973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 손해배상 및 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직원 불화 관련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계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7. 퇴사 함. 원고는 아마존 일본 사이트와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마존은 복수 계정 운영 시 판매 권한을 박탈 함. 원고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본체 이동이나 연결 상태 무단 변경을 금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 함. 피고가 2016. 5.경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동시켜 아마존 일본 측에 복수 계정 운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6. 6.경 원고의 아마존 일본 계정이 폐쇄 됨. 원고는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해 임시직을 채용하여 임금 778,5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 기재, 원고에 대한 험담, 직원들과의 다툼, 직원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쟁점: 피고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발생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 지. 법리: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 음.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직원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 손해배상 및 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직원 불화 관련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계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7. 퇴사 함. 원고는 아마존 일본 사이트와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마존은 복수 계정 운영 시 판매 권한을 박탈 함. 원고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본체 이동이나 연결 상태 무단 변경을 금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 함. 피고가 2016. 5.경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동시켜 아마존 일본 측에 복수 계정 운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6. 6.경 원고의 아마존 일본 계정이 폐쇄 됨. 원고는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해 임시직을 채용하여 임금 778,5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 기재, 원고에 대한 험담, 직원들과의 다툼, 직원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쟁점: 피고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발생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 지. 법리: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 음.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컴퓨터를 이동시킴으로써 아마존 일본 계정 폐쇄를 초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 이익 6,871,046원 및 3개월분 예상 이익 20,613,138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손해액 산정 시 다음 사정들을 고려함: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 됨. 아마존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 계정 운영을 허용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 계정을 운영한 잘못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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