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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법원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피고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2020-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필요한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촉탁직 재고용…기각인천2020부해562020-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중 ①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은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기인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②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실수와…초심취소중앙2020부해872020-03-1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지각 3회와 무단외출 2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① 근로자가 지각 및 외출 시 팀장에게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동료 직원 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3812020-02-25무단결근/태만
- 법원직원의 징계 해임으로 인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626,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2018가단118371(본소),2019가단112417(반소)2020-02-21무단결근/태만
- 법원파면된 직원에 대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196,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2018가단121407(본소),2019가단112639(반소)2020-02-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