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부당하나, 징계처분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사용을 노동조합에 불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1,000시간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