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인사평가 및 성과급 평가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평가방법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기각경북2023부해2272023-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기각경기2023부해10622023-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는 입사일자, 소속, 연봉, 입사 준비서류 등이 기재된 입사 안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 요구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372023-06-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년 단위로 버스운전원의 노선 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 7. 1.부로 버스 1대당 기준인원이 변경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기각인천2022부해6332023-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근로자는 학원에 강사, 데스크 직원, 차량 기사, 아르바이트생 등이 근무하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학원에 상시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082023-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두 가지…인정 (구제)충북2023부해672023-05-30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기각경북2023부해211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필요한) 경우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82023-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25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전보는 조직개편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해졌더라도 근로자1이 전보 대상된 객관적 사유와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전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9142023-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992023-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2023. 2. 1. 자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만 받은 점, 복지관 인사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직위해제 …일부인정서울2023부해9492023-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 및 문자메시지로 5회 이상 복직명령을 하…기각경기2023부해9722023-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신고(결과: 불인정)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52023-05-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사발령의 객관적 사유가 없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품질보증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품질보증팀으로 인사발령 한 객관적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조직 개편…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23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처분은 아니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과거에도 보직해임이 제재 목적으로 실시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452023-05-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