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출근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비위행위 사실관계 조사 등 대기발령을 명한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였다거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