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1가합528167 판결 해지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26 | 2021가합52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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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판매, 유지 ·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회사와 파이낸셜 어드바이져(Financial Advisor. 보험설계사, 이하 'FA'라고만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근로자와 회사의 FA 위촉계약 체결

1) 근로자와 회사는 2015. 7. 1. FA 위촉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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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28167 해지무효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기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선태윤, 이재엽, 김태정

변론종결: 2023. 4. 28.

판결선고: 2023. 5. 26.

[주문]

1. 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95,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