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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② 동료직원에 대한 험담, ③ 협박성 발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시간 중 자리에서 취식…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302023-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722023-0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1의 ‘무단결근 3회, 지각 8회, 무단조퇴 1회 등 총 12회 근태불량’, 징계사유2의 ‘근무시간 중 네일샵 방문 1회’, 징계사유3의 ‘등유대 현금화 유용’,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72023-0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0개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 ②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폭언한 행위, ③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322023-0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하는 ①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결재문서 등록, ② 해외기관 작품대여 협약서에 대한 직인날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352023-0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462023-0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이 사건 센터는 사용자가 설립한 부속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에게 있음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52023-01-26성희롱
- 노동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2가 양수받은 병원의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피신…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972023-0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기각부산2022부해5052023-0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62023-01-25성희롱
- 법원판정 결과 청구가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신청이 인정된 사안으로 보인다. 판정 근거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2021누630222023-01-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