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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되나 학생관리 미달과 내부규칙 위반이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2) 해고절차의 적법성해고통보문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인정 (구제)부산2023부해2292023-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인지 여부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볼 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52023-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27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심○영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력에 대하여 별도의 면접을 보지 않고 출근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도록 하였고, 출근 당일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뒤 근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842023-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부실대출’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외의 지적 사항들은 현지 시정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들로써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여신팀으로 배치전…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632023-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2016년부터 공단의 조직개편에 대한 꾸준한 검토 및 2022. 11. 공단의 이사회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주의’ 처분 시 조직개편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은 점, ② 20…기각전남2023부해2582023-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전직 이전에 대표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문을 같이 해왔었고, 자문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무관청이 도서관 건립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92023-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나, 해당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체육회의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은 자의휴직을 정한 제2항과 달리 회장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62023-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 처분으로 임금 손실,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고 판정회의까지 위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이익이 인정된다.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고도의…기각제주2023부해592023-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존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기각경북2023부해2362023-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법인에서 치과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법인 소속 직원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치과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법인의 대표가 치과 대표 및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82023-06-08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NCS 기반으로 채용되어 입사한 이후 전보 발령이 나기 전까지 ‘주차관리팀’에서 계속 근무해왔더라도, 2018년도 당시 채용공고문에는 ‘순환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 후 …기각경기2023부해10432023-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경영상 위기 타개와 인사발령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인사발령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우수자 표창받은 시기의 종합고과가 최하등수라는 점이 일반적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522023-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그 정도나 내용이 직장 위계질서 문란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에…인정 (구제)전북2023부해842023-06-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고일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74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2023. 2. 6. 근로자에게 창고 직원이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전임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292023-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점장은 직원의 채용…인정 (구제)부산2023부해208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