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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각경기2019부해12702019-08-16폭언/폭행
- 노동위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배차거부는 징계 전에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상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132019-08-1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용시 업무능력을 속였으…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472019-08-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고갔을 뿐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② 인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462019-08-0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정적인 업무 스타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수습직원 평가를 거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422019-08-0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채용세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보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신입직원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시보기간이 적용되고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됨을 설명하였음, ③ 근로자들도 시보제도의 운용과 평…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222019-08-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관리운영규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9. 수습기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만료 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 지속여부를 확정, 수습기간의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함”이라고 규정…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072019-08-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은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6522019-07-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임금체불로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4272019-07-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