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에도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어 근로자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나.

① 개발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팀장 직무대리도 근무평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직무대리가 평가자로 참여한 것을 하자로 볼 수 없음

② 팀장대리의 ‘호스트’라는 발언과 출장 및 휴가사용에 관한 주의 촉구는 성희롱 내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팀장대리가 근무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근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③ 기획․예산업무는 신입이 아닌 최선임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회사로부터 지도나 도움을 받지 못해 평가점수가 낮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이 사건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및 그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본채용 거부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