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정적인 업무 스타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수습직원 평가를 거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등에 업무적격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모두 50점 미만으로 평가를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내용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기준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낮은 점수를 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