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07-26 | 2018가단7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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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1,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C, D은 1998. 3. 26.경 각 1/3씩 투자하여 해당 회사를 설립하되, 각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함.
- 해당 회사는 1998. 3. 30. 설립등기를 마침.
- 근로자의 배우자인 E는 해당 회사의 주식 32%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됨.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설립 시부터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17. 7.까지 급여를 지급받음.
- 해당 회사는 2017. 8.부터 근로자가 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및 부당 해고의 효력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자는 E가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퇴임한 것과 무관하게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일해 왔으며,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는 무효이고 근로자는 현재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E임.
- 근로자는 본인 이름으로 급여를 계속 받아왔고 관련 세금 신고도 해 옴.
- E의 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해당 회사 설립 이후 계속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아 옴.
- E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임기 만료를 주장하며 근로자의 업무를 막은 것을 해고통보로 보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8.부터 2018. 8.까지의 미지급 임금 81,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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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9243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이공재, 김성헌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 류호석, 신미화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7. 26.
1. 피고는 원고에게 81,57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C, D은 1998. 3. 26.경 각각 1/3씩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되 각자의 배우자인 E, F, G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8. 3.30.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 회사의 주식 32%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06. 11. 30. 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3. 퇴임하였고 2011. 6. 28.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28.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피고 회사의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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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상 이사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는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특히, 가족 회사 등에서 명의상 직책과 실제 업무 수행 간의 괴리가 있을 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