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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302024-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득한 개인의 인사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농협 조합장의 인사비리 의혹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공익목적 일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82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평정 및 그에 따른 연봉인상률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직속 상무와 대표이사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 점,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위임전결규정의 기안서와 같은 결재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743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메신저 파일 전체를 이동식저장…초심취소중앙2024부해391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62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2023. 6. 16. 자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이 도과될 때까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02024-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행위는 정관 제46조의 징계사유 및 복무규정 제52조 및 제53조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단체협약 제116…기각강원2024부해612024-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 자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212024-05-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272024-05-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허위 완료계 작성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정보화 사업 책임자로서 과업이행에 대한 검수 작업을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152024-05-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동종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사업에 연계하여 근로자1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2는 근로자1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3은 동종 업…일부인정중앙2024부해3802024-05-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