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구합1161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1615 직위해제처분 취소 원고: 1. C 2.D 3.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권윤정 피고: F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남훈 변론종결: 2024. 3. 19. 판결선고: 2024. 5. 14.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부터 피고 행정복지국 안전재 난과 통합관제팀에서 CCTV 관제업무 공무직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피고는 2022. 12.경 '원고들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원고 C는 2022.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원고 D는 2022. 7. 26.경, 원고 E은 2022. 8. 13.부터 2022. 10. 23.까지 행정8급 G, 방송통신 7급 H의 차량 정보를 검색하거나 방범용 CCTV로 촬영·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해 위 G 등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원고 C, E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로에게 누설하여 구 <la 판정 요지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부터 피고 행정복지국 안전재 난과 통합관제팀에서 CCTV 관제업무 공무직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피고는 2022. 12.경 '원고들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원고 C는 2022.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원고 D는 2022. 7. 26.경, 원고 E은 2022. 8. 13.부터 2022. 10. 23.까지 행정8급 G, 방송통신 7급 H의 차량 정보를 검색하거나 방범용 CCTV로 촬영·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해 위 G 등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원고 C, E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로에게 누설하여 구 <la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1615 판정일 2024.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