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시정지시서를 받은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시효가 일부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양 당사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지 않고, 규정에 맞게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