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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312019-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네이버카페 및 인스타그램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062019-11-0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의 불법 1인 시위 및 폭언(폭행), 배차차량 열쇠 미반납, 부제일 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② 같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또는 징계자체를 하지…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752019-1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김○○에 대한 폭행, 임○○에 대한 폭언 등이 인정되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EMR교육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서울2019부해22172019-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28이 사업장 내에서 관리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러한 원인이 신청인28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도한 부당정직이다.나.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천막설치를 주…일부인정충남2019부해5142019-10-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시운전팀의 업무처리 방식과 성과에 대한 불만을 부서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대신에 김○○ 선임에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2차례 보내고, UT동 전기실 방에 김○…기각서울2019부해23612019-10-30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버스 운전원인 동료 직원과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서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먼저 동료 직원에게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기각인천2019부해3722019-10-30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기간)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9. 1.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292019-10-2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9. 8. 22.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대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232019-10-2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전자-메일을 보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보직…초심취소중앙2019부해10122019-10-28폭언/폭행
- 노동위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19부해3342019-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성실 근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② 음주를 하고 사내 휴게실에서 회사 기물인 탁자를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판돈을 걸고 …기각서울2019부해21892019-10-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