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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각하충북2023부해3182023-12-04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92023-12-04기타
- 노동위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인정 (구제)경기2023의결232023-12-01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 및 소재지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인정 (구제)경북2023의결212023-11-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