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인사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