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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경기2024부해11862024-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부/지회장이 비상근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초심유지중앙2024부해4712024-05-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및 회사 재산(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업무에 이용’, '운행일지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1582024-05-2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성추행의 피해자인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기한 성추행 고소사건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22024-05-21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1년 단위’ 또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5202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담당구역 내 폐업업소 수를 고의로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허위로 보고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는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1호 및 별표 3에 규정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42024-05-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 연구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입수한 심사위원 명단을 활용하여 자녀 채용을 부탁한 점,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상품…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32024-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8일 이상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해고) 및 제78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02024-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의 도중 고성을 질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직원의 매장 이동에 관련한 의견을 피력…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272024-05-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11년 동안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관련 규정…기각서울2024부해963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3. 8. 30. 운행 전 4회 음주단속에서 음주수치가 0.059%(13:06), 0.085%(13:11), 0.079%(13:20), 0.69%(14:02) 측정된 점, ② 운수직…기각경기2024부해11322024-05-17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이메일 계정을 무단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장 법인카드 이용명세서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시도한 사실로 보아 대기발령 조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①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962024-05-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직(15일) 처분당해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직 15일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살펴볼 필요…일부인정경기2024부해11272024-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반장의 명시적인 권고 없이 여러 차례 임의로 휴식하고, 가스분사기 인수인계에 있어서 규정을 미준수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특수경…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1292024-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7개 가운데 11개가 인정되고, 6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342024-05-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