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제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여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에 대한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하기로 조정된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도,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024. 2. 7. 자 징계결정서는 해고통보서가 아니라는 점,

②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