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2구합216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216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8. 7.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E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이 사건 복지관은 202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상급자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제1 징계사유)과 팀장에게 고성 및 비아냥거림(제2 징계사유)을 이유로 정직 3개월(2021. 10. 1. ~ 2021. 12. 31.)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21. 9. 29.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2021.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2. 1. 19.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2022.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복지관은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질문하고 소명 기회를 차단한 채 징계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지관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은 피요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원고의 업무분장표에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가 원고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접수면접 목록화' 업무 담당자였음에도 G 팀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함. 원고의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 G 팀장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다고 결정 통보 됨. 징계(심의)요구서와 출석요구서에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접수면접 목록화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 함. 이 사건 복지관은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 중 '접수면접 목록화 지시' 부분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8. 7.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E복지관(이하 '해당 사안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해당 사안 복지관은 202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상급자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제1 징계사유)과 팀장에게 고성 및 비아냥거림(제2 징계사유)을 이유로 정직 3개월(2021. 10. 1. ~ 2021. 12. 31.)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21. 9. 29.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2021.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2. 1. 19.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기각됨(이하 '해당 사안 초심판정'). 근로자는 2022.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6. 해당 사안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근로자의 주장: 해당 사안 복지관은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질문하고 소명 기회를 차단한 채 징계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복지관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은 피요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가 근로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접수면접 목록화' 업무 담당자였음에도 G 팀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함.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 G 팀장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다고 결정 통보 됨. 징계(심의)요구서와 출석요구서에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접수면접 목록화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 함. 해당 사안 복지관은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 중 '접수면접 목록화 지시' 부분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주장: 제1 징계사유(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 근로자는 상급자인 G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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