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부/지회장이 비상근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자인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원 증여 등의 행위에 속하는 금전의 갹출 및 분배 관행을 창출한 점, 징계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금품 수수 등의 사례에 '면직’, '강등’ 등 중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을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심의ㆍ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