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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근로자가 이○○ 전무, 대표이사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및 그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323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① 시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2024. 12. 17. 후원자의 항의),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준 행위(2023. 8. 24. 소방업체 직원에게 갑질), …기각경기2024부해1279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6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공사입찰 비리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철거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기각서울2024부해11172024-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6. 아침 심한 감기몸살로 출근을 할 수 없어 회사 메신저에 문자만 올리고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결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142024-05-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4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초심유지중앙2024부해4542024-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인가받지 않은 장비 및 IP로 외부에서 광범위하게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HR 업무 관련 정…초심취소중앙2024부해4772024-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근로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행위는 2023. 12. 14. 제53차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긴급안건 제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거부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222024-05-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건별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고, …기각서울2024부해11252024-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담업무에 피해를 초래 및 같은 조 제15항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기각경기2024부해13382024-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0. 30. 병가 복귀 이후 연속 무단 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 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제1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기각전남2024부해2892024-05-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