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2023. 9. 2. 14:41경 버스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차량문에 끼이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를 위반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출근정지 7일’임에도, 사용자가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여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2023. 9. 2. 14:41경 버스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차량문에 끼이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