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도의 성실 의무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이미 2차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도의 성실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