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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입사지원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력증명서 미제출과 매출 실수 등의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16부해4422016-07-0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무태도 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장기간 미팅룸 점거를 이유로 한 사규위반,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서 ① 과거 동일한 사유로 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기각서울2016부해8552016-06-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검토”라는 조건이 명시된 점, ② 사용자의 연봉제 직원 규정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392016-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