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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업무시간 도중 핸드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 채혈 관련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부하직원…초심유지중앙2023부해2392023-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초심유지중앙2023부해2372023-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32023-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초심취소중앙2023부해244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사유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대표가 2023. 2. 22. 근로자에게 ‘28일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연민…기각인천2023부해123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출원재료 포대(500㎏용) 무단 방출, 김ㆍ한 이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미준수 행위, 분쇄재 신고 행위, 대표이사 어깨 부딪혀 다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기각경북2023부해112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기각부산2023부해1272023-04-24직장내괴롭힘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56155(본소) 손해배상(기) 2022가단50561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피고(반소…2022가단5056155(본소),2022가단5056179(반소)2023-04-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5842023-04-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하고, 부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전보조치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전후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792023-04-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구산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던…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22023-04-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32023-04-1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