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나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에

판단: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나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통화 녹취록이 존재하고 위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근로자의 폭언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하청사 청소원이 사용자에게 최초 괴롭힘을 호소한 당시 상황 및 하청사가 위 청소원의 분리 조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과도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로자가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전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