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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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상호 인지 내지는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달리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기각충북2016부해1612016-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사용자의 당사…인정 (구제)경기2016부해5532016-08-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한국자유총연맹의 지부로서 법인등기부 상에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법인격도 없으며 지부 자체의 정관 및 지부운영 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도 없는 점과, 지부의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초심유지중앙2016부해6192016-08-25업무능력부족
- 법원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업무능력부족
- 법원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5구합824882016-08-18업무능력부족
- 법원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묵시적 철회와 징계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묵시적 철회로 인해 각하됨. - 원고의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2015구합2766,2016구합194(병합)2016-08-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