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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법주차로 회사내 소란 행위, 운행거부 행위, 20일 무단결근 행위, 회사내 소란 및 음주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22021-04-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12021-04-16직장내괴롭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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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락 두절 되어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2. 8.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해고…기각서울2021부해3582021-04-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성실한 업무처리 및 업무지시 위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행위, 회의장 무단이탈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후에 개선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32021-04-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실적부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영업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952021-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에서 ‘직원과 다툼’과 ‘반품 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과 ‘상위직…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012021-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잦은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 업무지시 거부 등 근무태도 불량, 직원 간 불화의 지속 및 심화가 있었고, 소규모 사업장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기각부산2021부해992021-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문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0회에 걸쳐 경고를 하고, 이를 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과거 10회의 경고가 포함된 최종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732021-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저하, 근태불량, 직장동료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불화, 지시불이행, 거래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물적피해 등 총 6개의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762021-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서류를 책상에 내려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가 근무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672021-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②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인정 (구제)인천2021부해702021-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직원에게 대신 체크하게 하고 동료직원의 사원증을 대리 체크해주어 출근한 것으로 근태를 조작·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 인사규정 제49조, 취…기각경기2021부해2152021-03-3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