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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 조직개편으로 국내 사업 부분이 폐지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한국 영업 업무는 물적, 인적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사업 부분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692024-02-05기타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2024-02-0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인정 (구제)경기2024단협12024-02-02기타
- 노동위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사업장간 인사교류의 가능성,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현장을 별도의 교섭 분리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인정 (구제)경남2024단위12024-02-02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8332024-02-02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에 상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842024-01-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