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합106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2-01 | 2022가합10684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서면통지 미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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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22. 8.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출비용, 차감징수세액 등 총 119,841,6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2.부터 2024. 5. 1.까지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위촉되어 경영 자문 및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2022. 8. 15. 근로자에게 업무 방식 상이 및 업무 진행 결과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발송함.

- 근로자는 2022. 5. 2.부터 2022. 8. 10.경까지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2022. 9. 13. 용인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모바일 게임 마케팅, 병원 인수, 사업 검토 및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 준비·전달, 관계자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세전 월 1,000만 원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 내 일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연차휴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했으며, 외근 시 호텔, 기차편 등을 직접 예약하고 내역을 보고함.

- 근로자는 2022. 7. 28.경부터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정지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음.

- 근로자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사업본부 총괄 의미의 형식적 직함으로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및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임원이라도 실제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권한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음. 월 1,0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업무 일정 공유, 연차 승인, 외근 보고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음.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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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합10684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장성환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세 변론종결: 2023. 7. 13. 판결선고: 2024. 2. 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541,62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2,7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2022.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338,92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90,000,000원 및 그중 별지 인용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순번 8, 9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급기 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23.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1. 24.부터 2018. 12. 3.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21. 3. 30.부터 2021. 12. 22.까지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외이사로 근무 하였다가, 2022. 5. 2.부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22. 5. 2.부터 2024. 5. 1.까지 원고를 피고의 임원으로 위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