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에 상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에 상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