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654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징계사유(2022. 12. 21. 쟁의행위 개시, 2023. 8. 24. 연차사용), 근로자2의 징계사유(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관련 블로그 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5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일부인정서울2024부해1532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622024-07-04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들을 고려해 볼 때, 1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내부 제보를 토대로 진상조사를…기각울산2024부해1032024-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일부인정경기2024부해17182024-07-0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기획안 반복 상신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12024-07-0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감봉)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은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무 장소…초심취소중앙2024부해6572024-07-04비위행위
- 노동위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각하경기2024부해17682024-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이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가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한 행위도 사실로…기각서울2024부해15082024-07-0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인정 (구제)경북2024부해2942024-07-0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에 대한 모욕적 언동 및 공격적 태도로 인한 직장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62024-07-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222024-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출퇴근 근태기록 조작 및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인사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42024-07-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회의 가해사고, 8회의 민원 과태료 부과, 3회의 교통사고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사고발생, 과태료…기각서울2024부해1478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혈압약, 항혈소판제, 당뇨약 투약 중지 오더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환자의 주사 부위 확인을 소홀히 한 점, ③ 차트 작성시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도 수정하지 않은 점, …기각서울2024부해14672024-07-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