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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을 제외하고, ① 공사구분 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카톡 등으로 부서원을 괴롭히고, 잦은 업무 외 식사나 술자리를 만들어 여직원을 늦게 귀가시킨 점, ② 직원 험담, 편가르기로 직장 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82019-01-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근무태만, ③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동과 하극상, ④ 회원과 사적인 연락과 선물수령, ⑤ 상사와 직원들을 녹음하고 협박하는 등 구성원 간 신뢰 훼손 및 갈등 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22018-12-24성희롱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영관 내 흡연’, ‘영업종료 후 미개봉 영화 테스트 상영 시 외부인 출입허용 및 외부인의 회사 재산 무단사용…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582018-12-21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언동으로 자신들이 성적 대상으로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보임, ②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882018-12-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려 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행위, ② 근로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922018-12-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황○○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근로자의 언동이 사회통념상 직장 내에서 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성희롱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52018-12-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근로자의 일부 인정과 신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되며, 피해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9962018-12-17성희롱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근무자 2명(총 3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내역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② 반면 근로자1이 제출한 정산표는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 등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462018-12-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②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③ 성적인 언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152018-12-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