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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청소상태 미흡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인해 전임 담당자가 퇴사할 정도의 업무상 지장…기각인천2021부해2702021-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대리출근 체크를 통한 무단결근 및 근태조작은 ① 2020년에만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상호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관계상 노사간 신뢰…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22021-07-0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22021-07-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피부질환이 다른 직원 등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에게 결근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부질환을 취업 가능한 상병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기각전북2021부해1422021-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422021-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12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2021년 1월 지각의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업무에 큰 영향…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612021-07-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42021-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12021-07-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일 당일 이탈한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22021-07-02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레미콘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신청인의 업무 배정은 성남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수 운송업…각하경기2021부해7732021-07-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하였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업무능…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162021-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가 지정한 근로장소인 회사1에서 근로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사2 소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사용자2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 ③ 사…기각서울2021부해8952021-06-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기각서울2021부해9032021-06-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