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청소상태 미흡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인해 전임 담당자가 퇴사할 정도의 업무상 지장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보로 인해 출근 소요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기존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 내에 위치한 현장 중 근로조건이 동일한 현장으로 전보한 것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정당한 전보에 불응하여 각각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징계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