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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광고주 직원 객실 무단 침입 및 속옷 절취 논란의 징계사유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를 허위사실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02025-04-30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2025-04-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심과 같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 대하여 한 행위와 2023. 9. 7. 피해자2에 대하여 한 발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2025-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신고자를 특정하고 보복성 발언을 한 2차 가해행위’와 '탄원서 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상 일부 참고인 진술 외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구체적 정황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2025-04-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752025-04-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직원 간의 인화 저해 등과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기각서울2025부해423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②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음나. 이 사건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기각서울2025부해1772025-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기각서울2025부해3432025-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7. 12.경∼2018. 2.경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들을 약 6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 근로자와 참고인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242025-03-2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