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는

①성희롱 신고자를 특정하고 보복 발언을 한 2차 가해행위와

②탄원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일부 참고인(증인)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징계사유를 결정한 사용자의 책임으로 봐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의 정당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