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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1062025-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직원 간의 인화 저해 등과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기각서울2025부해423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기각서울2025부해4242025-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저성과 사례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인 해명을 제시하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842025-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기각전북2025부해542025-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기타 지침이나 협약 등에도 근로계…기각전북2025부해532025-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당일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기각경기2025부해511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부이 사건 근로자와 더불어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 대다수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과 취업규칙 내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9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0.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1. 7.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기각서울2025부해4162025-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사와 2017년 이후 매년 반복하여 시설관리운영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도 7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기각서울2025부해412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4. 12. 27. 해고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2024. 12. 27. 면담에서 사용자는 계약종료 내지 퇴사라는 표현만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기각서울2025부해417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삼척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안동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하자 보수 민원 처리에 더 효율적…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72025-04-02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76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92025-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기각경기2025부해520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보가 회사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일정 기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점, ③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 하였으…기각서울2025부해4022025-04-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5부해1182025-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과 영업실적이 없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가수금으로 충당되며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상 경영이 악화되고 해고 당시 매출이나 경영 사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각서울2025부해404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 철회 및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했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4. 9. 23. 근로자에 대한 수습 종료를 통지하려 했으나 신규 디자이너와의 자리 문제로 2024.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812025-04-0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