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보가 회사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일정 기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점,

③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 하였으나 급여수준과 직책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점,

④ 신청인이 면담을 통해 전보를 요청하였고, 전보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1은 신청인의 사전 보고와 승인 없이 물품, 방송계약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2의 신청인의 언행은 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신청인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회사의 손해액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③ 신청인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