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직일 이후에 계속하여 출근을 한 점을 통하여 볼 때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 점,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직일 이후에 계속하여 출근을 한 점을 통하여 볼 때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사직일 연기를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고일 다음 영업일에 동료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작별 인사를 한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라고 명시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