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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영양제 및 알콜솜을 절도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환자들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환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점, ③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구한…기각서울2024부해18372024-07-3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징계사유 9가지 중 5가지의 비위행위인 ① 2023. 5.경 JG Bundle 2차 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342024-07-31비위행위
- 노동위지방공기업 팀장의 2차례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이 사건 재단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32024-07-3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속하지 않은 점, ④ 필라테스 강…각하서울2024부해18082024-07-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포스트잇 13상자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에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 1,600장을 폐기하지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012024-07-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정직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기각서울2024부해17712024-07-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회사 복지 택시의 사고 관련 블랙박스 …기각경기2024부해199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및 작업공정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나 결근의 원인에 대해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782024-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기각경기2024부해123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801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각서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 가능성을 전제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4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기본…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052024-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인사ㆍ채용 업무 담당자로 2022. 4. 채용공고에서 '연구위원(나)급’ 채용을 진행하였음인사규정 시행내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192024-07-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센티브 문제로 소속 부서원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소속 부서원이 징계처분되는 등 병원 내…초심취소중앙2024부해7652024-07-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