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징계사유 9가지 중 5가지의 비위행위인

① 2023. 5.경 JG Bundle 2차 견적 업무 고객사 불만 접수 및 개선방안 지시 불이행,

② 2023. 11. PTGM 원자재 산출업무 오류로 회사에 손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징계사유 9가지 중 5가지의 비위행위인

① 2023. 5.경 JG Bundle 2차 견적 업무 고객사 불만 접수 및 개선방안 지시 불이행,

② 2023. 11. PTGM 원자재 산출업무 오류로 회사에 손해 발생,

③ 2024. 1.경 24MY 가격등록 미이행 및 후속 조치 미흡,

④ 2024. 1.경 NX4E FL tooling investment 건 고객사 불만 접수 및 처리 지연,

⑤ 2024. 1.경 OVc 관련 건 고객사와 지불협의 된 것으로 허위 보고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상 기재되지 않았던 징계사유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