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21.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이후 같은 날 저녁 늦게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0. 10. 21. ‘2020. 9. 22. 자 수습기…각하경기2020부해23442020-12-08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082020-1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의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호에 “모든 신규 사원은 3개월 간의…인정 (구제)전남2020부해4632020-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시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용동의서 등에도 시용기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992020-11-17수습해고
- 법원[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게 842,57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20. 11. 13.…2018나2067672(본소),2018나2067689(반소)2020-1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82020-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여부채용계획 및 공고에 시보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이 6개월 기간만료가 아닌 ‘퇴직 시까지’이며, 인사 규정에서 ‘정규직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152020-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다.나.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732020-11-0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