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8나2067672(본소),2018나2067689(반소) 판결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0-11-13 | 2018나2067672(본소),2018나206768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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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게 842,57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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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나2067672(본소) 용역대금등 2018나206768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유한회사 C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박정훈, 양대권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이동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유재민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65">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4가합58165(본소), 2017가합549891(반소)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게 842,57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4면 9행부터 13면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마지막행의 "변경하는"을 "증액하되, 나머지 계약조항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가 진다는"으로 고친다. 7면 상단의 표 안 1행 3열의 "금액(원)"을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 9면 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들이 물양장을 이용하지 않고 고정식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여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전면 해상에서 바지선에 선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 수행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고정식 컨베이어벨트를 위 회처리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발생하였다. 】 9면 10행의 "2012. 4. 25."를 "2012. 4. 24."로 고친다. 10면 3행의 "불가능하다"를 "불가능하며, 컨베이어벨트 철거 및 원상복구 후 향후 운송계획, 비용부담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로 고친다. 10면 10행의 "2014. 7. 하순경"을 "2014. 7. 31."로 고친다. 10면 15행의 "원고들은" 뒤에 "2013. 12. 19.,"을 추가한다. 11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11면 2행의 "3)"을 "4)"로, 6행의 "4)"를"5)"로 각 고친다. 【3) 피고 중부발전은 2014. 11. 18. 원고들에게 '2014. 10. 8. F항 T선석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득하였고, 준설공사를 2014. 11.경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E 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2015. 5.까지 석탄재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11. 20. 피고 중부발전에 '이 사건 용역은 회처리장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기간 종료에 따라 2014. 9. 5.자로 육상 컨베이어, 해상 크레인 등을 철거하면서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현장 압송조건 변경에 따라 운송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막대한 손실누적과 경영위기에 처하여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4.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11면 4행의 "근거하여" 뒤에 "2015. 3. 20.자로"를 추가하고, 11면 5행의 "그 무렵"을 "2015. 4. 30."로 고친다. 13면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17, 18, 28, 52, 56, 57, 68, 69호증, 을가 제2, 7, 8, 15, 18, 28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계약해지사유 이 사건 계약기간은 2011. 10. 24.부터 2015. 3. 20.까지 1,244일이고, 이 사건 용역 의 수행은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1,009일[= 538일(2011. 10. 24.~2013. 4. 13.) + 27일(2013. 4. 13.~2013. 12. 31. 중 27일) + 444일(2014. 1. 1.~2015. 3. 20.)] 정지되었다.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2조에서 정하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 사유를 내세워 2017. 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예비적 계약해지사유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석탄재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는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 사유를 내세워 2014. 11. 20.자 계약해지통지서 및 2017. 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1 피고 중부발전은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수적인 컨베이어벨트 설치에 관한 준공검사전 사용허가 신청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사용허가 기간이 2014. 1.30. 만료되었고, 원고들은 충청남도지사의 철거 지시에 따라 2014. 9.28. 석탄재 반출 설비를 모두 철거하였다. 2 피고들(피고 중부발전이 발주자 측의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한 행위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한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 또는 피고 중부발전으로 혼용한다. 이하 같다)은 용역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E산업단지 매립공사 착 공일정과 석탄재의 수평배수층재 사용 공정 예상시기 등을 이유로 2015. 5.까지 석탄재 반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용역은 회처리장에서 매립석탄재를 대량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법 제44조 제1항의 '매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법률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공사이었고,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2)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 기성량 산정 등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2. 19.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고, 2014. 9.28. 석탄재 반출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모두 철수시키는 등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2 이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고들은 2014. 11. 20. 인허가 및 추가비용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3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7, 8, 10호 및 특수조건 제11조 각호에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 중부발전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아 2015. 4. 29. 원고들에게 이들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원고들 주장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하여 1) 주위적 계약해지사유의 존부 가) 일반조건의 해석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상대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32조는 '용역의 일시정지'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용 역감독직원의 지시에 의한 용역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사유를 각호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정지의 경우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의 통지의무, 제3항에서 위 정지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 또는 추가금액 청구의 원칙적인 불허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정지인 때의 예외적인 인정, 제4항에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의 일정 기간 초과 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용역수행정지지시의 주체 및 사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제32조 제1항이고, 제2, 3항은 그에 따른 발주자의 통지의무와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 및 추가금액 청구 여부,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용역수행정지기간의 일정 기간 초과 시 손해배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용역감독직원의 용역수행정지지시에 따른 정지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32조 제4항에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의 요건으로 용역감독직원의 용역수행정지지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뒤의 제3의 바. 1)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32조의 취지와 체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가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명시적인 용역수행정지지시에 의한 경우만으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제32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용역감독직원의 용역수행정지지시에 의한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2 내지 55,68,8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중 부발전의 용역수행정지지시에 의한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초 착공일은 2011. 8. 24., 준공일은 2013. 10. 23.이었다가, 2013. 10. 24.에 이르러 준공일이 2015. 3. 20.로 변경되었고,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용역 계약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2년간(사업 준비기간 2개월 제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10. 15. 추가역무의 발생에 따라 추 정계약금액만을 증액하고 나머지 계약조항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용역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은 2011. 8. 24.부터 운송준비기간 2개월이 경과한 2011. 10. 24.부터 2015. 3. 20.까지 1,244일이다. 나 피고 중부발전이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수행정지를 지시하거나 통지하였다(갑 제52 내지 55, 68, 81호증). <table_bc id="9_1" src="20240316/a1623e96f9751ba0_table_1.jpg" width="1333" height="480" x_position="164" y_position="1308" /> <table_bc id="10_1" src="20240316/8618ff277eb3fa01_table_1.jpg" width="1332" height="57" x_position="164" y_position="180" /> 다 피고 중부발전의 지시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은 명시적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3. 20.을 기준으로 할 경우 460일이고(원고들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정손해배상금 청구의 종기를 2015. 3. 20.까지로 하여 구하고 있다), 피고들의 2014. 11, 18.자 통지에 의하여 정지기간이 계약기간과 함께 2015. 5. 31.까지로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532일이므로, 위 정지기간은 어떻게 보더라도 명시적 계약기간 1,244일 또는 묵시적 계약기간 1,316일(2011. 10. 24.부터 2015. 5. 31.까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의 2017. 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위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까지 이 사건 용역이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해지 통지 시까지 계약관계가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주장의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2조에 의한 계약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유에 의한 주위적 계약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정해지사유(이행불능)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지연 1 0지역 시민단체는 2011. 10.경부터 이 사건 용역이 E 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에 석 탄재를 매립하는 것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 중부발전은 그 무 렵부터 2012. 2. 경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였다. 2 피고 중부발전은 이 사건 용역의 설계 당시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서 굴착 및 적치한 석탄재를 덤프트럭에 실고 물양장으로 이동한 후 덤프트럭에서 직접 바지선으로 선적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원고들은 입찰 제안 시 J화력발전소 물양장 부근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소형 선박조차 접안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방식을 적치장 인근 바다에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여 바지선에 적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방식에 따르면 관련 관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들의 제안과 달리 컨베이어벨트 설치에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가 필요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중부발전이 설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물양장의 수심이 얕아 소형 선박도 접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여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전면 해상에서 바지선에 선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1.8.31. 피고 중부발전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중부발전은 2012. 4. 2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취득하였다. 3 피고 중부발전은 입찰공고를 할 당시 J화력발전소 내 물양장을 이용하여 석탄재를 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물양장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P군수는 2012. 4. 4. 원고들에게 기존 물양장에 토운선을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원고 B의 대표이사 U은 2012. 9. 14. J화력발 전소 회처리장 전면 해상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득하였다. 4 E 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으로 석탄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F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F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하였다. 피고 중부발전은 2012. 9. 13. F항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피고 중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사관 설치 및 박지(항내나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수면) 준설이 10월 중순경 완료되면 석탄재 운송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5 원고들이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서 석탄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위 조절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중부발전에 지하수위 하강을 촉구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지하수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설펌프선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 증액을 요청하였고, 피고 중부발전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가집토 결과 굴삭기 굴착 방식으로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토준설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6 피고 중부발전은 위 2 내지 4항 기재 각 인허가를 취득한 뒤인 2013.3.6. 원고들에게 석탄재의 반출을 승인하여 주었다가, 2013.3.22. 'O의 시민단체들과 사후환경관리시험계획 미확정으로 인하여 현장 내 반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석탄재 반출일정을 연기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 뒤인 2013. 4. 13.에 비로소 이 사건 용역수행을 시작하였다. 7 원고들과 피고 중부발전은 2012. 8. 3.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지역지원비 금액과 관련하여 2012. 10. 4. 개최된 사업소 환경위원회에서 지역주민 지원비 2억 원을 원고들과 피고 중부발전이 반씩 부담하되, 피고 중부발전이 부담하는 금액은 1억 원을 한도로 정하고, 2012. 11. 5. 이를 지급하였다. 8이 사건 용역은 2013.4.13. 개시된 뒤에도 2013. 12.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수심조절 불가, 가토벽(석탄재 투기 시 안정적인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흙 제방) 붕괴, 배사관 이동 준비 미비, E 산업단지 조성여건 변동으로 인한 피고 중부발전의 일시중지 요청 등의 사유로 총 27일간 중단되었다. <table_bc id="13_1" src="20240316/df1a99059581e6b0_table_1.jpg" width="1327" height="405" x_position="164" y_position="481" /> (2)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용역변경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이 석탄재 이송 작업을 하고 있던 2012. 12.3.22:00경 F항 1번 선석에 정박되어 있던 압송펌프선이 강한 돌풍에 침수되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군산지방해 양항만청장은 2013. 9. 6. 원고들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이유로 1번 선석에 정박되어 있던 압송펌프선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2 군산지방해양항만청, Q협회, 피고 중부발전, 원고 B의 관계자들은 논의를 거쳐 2013. 9. 25. 1번 선석에 정박되어 있던 압송펌프선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중부발전은 압송펌프선의 위치 이동을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및공유 수면 점용· 사용허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하였다. 3 원고들은 선석변경에 따른 문제로 2014. 1. 1.부터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중지한 후, 2014. 1. 10. 피고 중부발전에 '2014. 1. 1.부터 선석변경에 따른 공사 완료일까지 이 사건 용역의 일시정지를 요청한다'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 중부발전은 2014.1.13. 원고들에게 2014. 1. 1.부터 선석변경 관련 공사 완료 시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 중부발전은 2014. 10.8. 원고들에게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F항 T번 선석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4 원고들은 충청남도지사 및 피고들이 컨베이어벨트 철거 및 원상회복을 통보한 이후인 2014. 7. 7. 피고 중부발전과 배사관 조립 . 철거 . 이동· 해체 ·사용, 펌프준설선 설치· 해제·사용 등을 추가역무로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9. 28. 육상 컨베이어벨트 및 해상크레인 등 회처리장 내 석탄재 반출설비(이하 '석탄재 반출 설비'라 한다)를 철거한 이후인 2014. 10. 15. 용역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변경도급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으로 위 계약으로 변경되지 않은 원계약 서 조항은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은 준공기한 내에 이 용역을 완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들의 의견 제출 요청과 원고들의 계약해지 통지 등 1 이후 피고들은 2014. 11. 18. 원고들에게 E 산업단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석탄 재의 수평배수층재 사용 공정 예상시기 등을 고려할 경우 2015. 5.까지 석탄재 반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포함한 계약 내용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의견제시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1.20. 피고들에게 용역 재개가 불가능한 사유로 @ 회처리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종료에 따른 반출 설비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반출설비 철거, b 석탄재 압송 거리의 증가로 기존 장비 외에 중계펌프 및 펌프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을 들면서, 용역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3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은 피고 중부발전이 1987. 4. 27.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취득한 지역이었고, 충청남도지사는 2005. 11. 3. J화력발전소 부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그 교부조건으로 석탄재의 전량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후 충청남도지사는 2017. 10.10. 피고 중부발전의 신청에 따라 위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을 2018. 9. 30.로 연장하면서 2017. 10. 1.부터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회처리장 내의 석탄재 반출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2018. 5. 21. 위 준공기간은 A구역 2018. 12. 31. B· C구역 2024. 12. 31.로 각 연장되었다. 4 P군수는 2015. 9.경과 같은 해 10.경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에 질의를 하였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는 2015. 11.경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17. 9. 준공예정이므로 위 회처리장에서 매립 석탄재를 대량으로 반출하는 것은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28, 33,35 내지 40, 49 내지 55, 61, 68, 69, 74 내지 76, 78 내지 87, 99. 100, 104, 106, 119호증, 을가 제5, 10, 12. 15, 19. 21, 25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V, W, X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착공 지연 및 용역수행정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개시는 당초 예정일인 2011. 10. 24.(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착공일 2011. 8. 24.부터 운송준비기간으로 정한 2개월 후)부터 2013. 4. 12.까지 지연되었고, 용역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27일 동안 정지되었으며, 피고 중부발전의 지시에 의하여 2014. 1.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3. 20.까지 중단되었다. 이는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1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수조건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특수조건 제4조 제1항은 '수집운반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운송계획을 배출자 및 재활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신고사항 등 포함) 취득 및 반출설비 등을 구비하는 운송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00m3 이상을 E 산업단지까지 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석 탄재의 채취, 이송, 적재 등에 요구되는 설비 또는 장비 설치 시 대관 인허가는 수집운반 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가 특수조건 제4조 제1항에서 관련 인허가 취득'은 '운송 준비기간'을 수식하는 용어로 보이고, 위 조항의 제목이 '매립석탄재 운송의무'인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원고들의 운송계획 제출 및 석탄재 적치의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책임을 명시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도 설비 또는 장비 설치 영역의 인허가에 대한 비용 부담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이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원고들이 받아야 한다거나 그 취득 여부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을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화력발전소 전면 해상 및 F항에 대한 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취득 지연이 늦어지게 된 책임이 오로지 원고들에게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특수조건 제4조 제2항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운송이 지연될 경우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운송준비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인허가 취득이 피고들의 의무 사항이라면 피고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운송 준비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만 연장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조건 제4조 제2항은 운송준비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인허가 취득의 주체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볼수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운송준비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되므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인허가 취득 의무가 있는 주체는 인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누구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중부발전이 이 사건 용역의 핵심적인 수행 방식(J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서의 굴착과 운반, 하역, F항에서 펌프선을 이용한 압송 등)을 설계하였으므로 그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 중부 발전이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전면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F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인허가 취득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그런데 위 각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가 지연된 것은 피고 중부발전이 입찰공고 전에 이 사건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에 관한 현황조사,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 중부발전이 취득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들에 의하여 취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점용·사용허가의 취득이 지연된 것은 피고 중부발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이 굴착한 석탄재를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여 바지선에 선적하는 것으로 이 사건 용역수행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위 컨베이어벨트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용역수행 방식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피고들이 애초에 제안하였던 용역수행방식에 내포된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그 인허가 취득 지연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원고들에게 지우기 어렵다. 또한 피고 중부발전은 이 사건 용역 수행이 개시되기 1년 전인 2012. 4. 24. 컨베이어벨트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 수행이 지연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의 취득이 지연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용역은 0 지역 시민단체와의 갈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지원비 지원, 환경영향평가의 준비 미비 등 환경 문제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되었는데, 이 사건 용역의 성질상 환경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발주자인 피고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는 발주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였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수조건 제13조 제2항이 '수집운반자는 매립석탄재 채취, 이송 및 적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방지를 위하여 민원방지 대책을 수립, 배출자 및 재활용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이 지연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 문제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 문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수단, 방법 등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중부발전은 원고들이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전면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를 취득한 것은 2012. 9. 14.로 그 이전까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 수행이 불가하였고, 위와 같은 인허가 취득 이전에 환경 문제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 수행 지연에 환경 문제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 나갑 제38, 39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전면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지역지원비 지급 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위 인허가 취득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중부발전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득 이후에도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사후 환경관리시험 계획 미확정으로 석탄재 반출 일정을 연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환경 문제가 이 사건 용역 수행 지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중부발전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2014. 11. 18. 원고들에게 E 산업단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을 이유로 2015. 5.까지 석탄재 반출이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용역의 기본 전제인 석탄재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피고들에게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행불능 사유의 존부 (가) 2014. 11. 20.자 계약해지 통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5, 67, 112, 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처리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2014. 1. 30.이나 원고들이 석탄재 반출 설비를 철거한 2014. 9. 28.경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2014. 11. 20.자 계약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충청남도지사 및 피고 중부발전이 컨베이어벨트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한 이후인 2014. 10. 15. 피고들과 사이에 컨베이어벨트 등의 철거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용역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석탄재 반출 설비 철거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존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설령 석탄재 반출 설비 철거 및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수용하고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이 담당한 영역에서 작업방식 변경 등을 통한 용역 수행 방안을 모색하였어야 한다. 컨베이어벨트 설치에 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연장 여부와 회처리장 내에서 석탄재를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고 중부발전은 석탄재 반출 설비가 철거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공사계획 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F항 T번 선석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등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또한 원고들도 컨베이어벨트 시설 철거에 따라이 사건 용역 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및 접안시설이 필요하였는바, 피고 중부발전에 선박 접안시설 예정지 선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 피고들은 2014. 11. 18. 원고들에게 용역변경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석탄재 반출이 2015. 5.까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고려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등에 대한 원고들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는 발주자가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16조, 제19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부터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의견 제시 요청에 답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4. 11. 20. 용역 재개가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설비 철거와 설계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내세우면서 용역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누적과 직면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용역 재개가 불가능한 사유로 내세운 사유 중 반출설비 철거는 2014. 10. 15. 용역변경도급계약 체결 전의 사항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석탄재 압송 거리의 증가로 인한 기존 장비 외에 중계펌프 및 펌프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사항 도위 용역변경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증액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서 위 용역변경도급계약 체결 시와 현장 상황의 변경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행불능의 사유로 볼 수 없다. 2014. 11. 18.에 이르러 2015. 5.까지 석탄재 반출이 불가능하여 용역수행정지기간이 늘어나 손실 누적 및 경영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사정도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둔 일반조건 제16, 17, 19조에 정한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신청 사유에 해당할 뿐 이행불능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수행정 지기간의 증가로 인한 계약해지는 일반조건 제31조 제2호에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단가(10,513원/m2)의 범위에서 시설비 등을 지출하여 이 사건 용역을 완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영위기 등의 사정은 원고들의 주관적 사정일 뿐 객관적인 이행불능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충청남도지사가 2017. 10. 10.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을 202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2017. 10. 1.부터 준공검사 확인증 교부 시까지 회처리장 내의 석탄재 반출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향후 피고 중부발전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J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서의 석탄재 반출 용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을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의 용역도 중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제2회처리장 내 석탄재 반출 및 재활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환경부 고시 제2009-258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정부의 노후 화력발전소 관리 정책에 따라 2017. 1. 1. J화력발전소가 2017. 7. 1.자 폐지로 결정되어 매립에 필요한 석탄재 발생이 중단되자 충청남도지사가 2017. 9. 29.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증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으로 2017. 10. 1.부터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회처리장 내의 석탄재 반출 금지를 부과하였다. 즉, 이 사건 용역이 애초부터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공사라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3다720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런데 J화력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충청남도지사의 공문에 의하더라도 2017. 10. 1.부터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회처리장 내의 석탄재 반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2014. 11. 20.에 이 사건 용역이 확정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7. 1. 19.자 계약해지통지 원고들은 2017. 1. 19. 위 2014. 11. 20.자 계약해지사유를 포함하여 석탄재 반출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계약이 그전에 피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 주장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하여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7, 8, 10호 및 특수조건 제11조에 의한 계약해지 여부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수조건 제11조는 (i) 수집운반자가 특수조건 제4조 제1항의 석탄재 운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ii) 수집운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전체 계약량의 10%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전체 계약량의 30%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18개월 이내에 전체 계약 량의 50%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iii) 수집운반자가 특수조건 제7조, 제13조, 제14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v) 수집운반자가 관련법규 등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사법, 행정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 피고들이 2015. 4. 29.자 계약해지 통보 전에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였다거나, 나 특수조건 제11조에 해당하는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거절에 의한 계약해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다63337">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case_cite>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다221368">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case_cite>).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2014. 11. 20.자 계약해지 통보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을 통하여 내심의 의사와는 별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4. 10. 15. 피고들과 용역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11. 20.자 계약해지 통보 당시 내세운 사유들은 이 사건 용역의 이행불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피고들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변경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용역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4. 11. 27.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성용역대금 및 약정손해 배상청구와 함께 현장관리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용역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지,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다가, 2017. 1.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뢰이익 상당의 현장관리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청구한 것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피고 중부발전의 직원 Y은 원고들의 2014. 11. 20.자 계약해지통지 이후에 원고 B의 이사 V과 진행한 면담 과정에서 Vol '현재 이 사건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단가를 현실화하여 용역을 재공고하면 차기 용역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던 의사는 분명해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주식회사 Z을 통해 새로운 입찰공고에 참여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동수급의 형태이므로 원고 B만의 이행거절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계약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들이 2014. 11. 20.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바로 2014. 11. 27. 이를 기초로 이행불능 및 피고들의 귀책사유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4. 29.자 통보서가 같은달 30일 원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공동발주자 중 피고 중부발전만이 보냈더라도 그전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를 얻어 발송한 이상 그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유효함은 마찬가지이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13면 6행부터 14면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3면 20행의 "있는 점" 뒤에 ", 4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2011. 7. 20. 개최된 이 사건 용역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 수행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한 점"을 추가한다. 14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 중부발전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용역의 수행 방식 등은 모두 피고 중부발전이 주도적으로 설계하였으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용역 수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중부발전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6. 18. 석탄재재활용을 위한 이 행합의서(변경)를 작성하면서 피고 중부발전이 이 사건 운송용역 시행을 위한 세부 설계 및 운송업체 선정, 운송용역 관리를 담당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행합의서는 이 사건 용역이 해지된 이후인 2015. 6. 18. 작성된 것일뿐더러 그 내용도 피고들 사이에서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일 뿐 위 규정만으로 수급인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의 설계 및 운송용역 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고 중부발전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현장관리비 및 시설투자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1. 1.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때인 2017. 1. 19.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1 현장관리비 746,563,644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570,414원 + 운송선 임차료 411,000,000원 + 현장전기료 73,893,709원 + 인건비 109,823,140원 + 압송선 비용 44,990,305원 + 일반관리비 38,416,654원 + 이윤 67,869,422원), 2 시설투자비 11,523,993,522원(= 압송선 제작비 6,067,445,971원 + 집토준설선 제작비 939,800,300원 + 수평이동 컨베이어 및 회전식 선적크레인 제작비 1,548,424,525원 + 회처리장 접안시설 제작비 419,400,000원 + 기타비용 27,685,636원 + 중계펌프장 제작비 2,521,237,09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시설물의 잔존 가치는 2,882,772,749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신뢰이익인 현장관리비 746,563,644원과 시설투자비 중 잔존 가치를 공제한 8,641,220,773원(= 11,523,993,522원 - 2,882,772,749원)의 합계 9,387,784,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구하는 원고들의 신뢰이익 상당의 현장관리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인정 기성량에 대한 대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28면 8행부터 31면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8면 10행의 "1.05g/m2"을 "1.05g/cm3"으로 고친다. 28면 12행의 "때에는" 뒤에 "단위중량을 1.3~1.5g/cm2로 적용하여"를 추가한다. 29면 표 아래 2행의 "갑 제31호증의 영상"을 "갑 제31, 10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29면 밑에서 6행의 "유실된 사실" 뒤에 ", 피고 중부발전이 작성한 AA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석탄재의 단위 중량을 1.41ton/m2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29면 밑에서 5행의 "을나 제10, 11호증"을 "을나 제6, 10, 11호증"으로 고친다. 29면 밑에서 1, 2행의 "있다거나 그 기성량이 201,712m2에 이른다는 점"을 "있다는 점"으로 고친다. 30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2013. 8. 14. 피고 중부발전에 검량방법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피고들간에 협의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2013. 10.경 검량 방법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굴삭기 전복사고, 컨베이어벨트 파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1)항과 같이 고치거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마항(31면 9행부터 33면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고치는 부분 제2의 마. 2) 가)항(32면 8행부터 10행까지)을 삭제하고, 32면 11행의 "나)"를 "가)"로, 20행의 "다)"를 "나)"로 각 고친다. 33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피고들이 2014. 6.경 작성한 '석탄재의 안정적 반출을 위한 추가역무 운영(안)'에 회처리장의 배수 미흡으로 굴삭기 전복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물질에 의한 설비손 상이 발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기술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 현장에서 회처리장의 수위 조절 및 이물질 제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 현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굴삭기 전복사고 및 컨베이어벨트 파손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10다8709">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case_cite>), 피고들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들의 수위 조절 및 이물질 제거 의무가 인정되어야한다.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 중부발전에 회처리장 수위 저하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피고 중부발전은 수위 조절과 관련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한 사실은 알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수위 조절 및 이물질 제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서 수위조절 및 이물질 제거 의무를 피고들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특수조건 제14조 제1항은 수집운반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수집운반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수집운반자는 매립회 운송작업 시행으로 인한 회처리장 내부의 지반침하, 회 처리 배관 및 관련설비 손상 등에 대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특성상 용역 수행 중 구체적인 작업 실행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원칙적으로 그 작업을 직접 담당한 원고들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나아가 컨베이어벨트 파손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철제폐기물이 석탄재에서 나온 것임을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석탄재 반출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철제폐기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바항(33면 8행부터 34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3면 15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34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 중부발전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 중부발전은 충청남도지사가 2014. 3.경 회처리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처리장 내 컨베이어벨트 등 반출장비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중부발전은 원고들에게 반출장비 철거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시에 응하지 않아서 피고 중부발전이 자체 장비를 동원하여 반출장비를 철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반출장비 철거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중부발전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소유인 석탄재 반출 설비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중부발전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바. 약정손해배상금 청구 1) 청구의 요건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용역수행정지기간에는 용역감독직원의 명시적인 용역수행 정지지시는 물론 묵시적· 간접적 용역수행정지지시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용역이 정지된 기간도 포함된다. 이 사건 용역은 발주자인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아래 표의 일수 합계란 기재와 같이 1,010일간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 약정손해배상금 2,388,670,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able_bc id="33_1" src="20240316/083d6cd5b6a7bc93_table_1.jpg" width="1331" height="528" x_position="161" y_position="554" /> 나)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해석 (1) 쟁점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가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명시적인 용역수행정지지시에 의한 경우만으로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2) 규정 내용 및 해석 1 일반조건은, i)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가 정지된 경우와, ii)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정지시킨 경우를 구별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가 계약담당직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반면(제19조 제1, 4항), 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의 청구가 가능하고(제32조 제3항),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비율에 따른 약정손해 배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4항). 2 이처럼 전자와 후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데, 발주자 측의 용역수행정지지시 외에 전자와 후자를 명확하게 구별할 다른 징표가 없다. 그렇다면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 · 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손해배상금 약정으로서, 이는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2조 제1항과의 관계상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다82155">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이와 같이 용역감독직원의 명시적 용역수행정지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약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발주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객관적으로 용역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명시적인 용역수행정지지시만 하지 않으면 약정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반조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항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한 결과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조건 각 조항의 문 언적· 체계적 해석을 뒤집어 용역감독직원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약정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즉, i) 우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9조 제1, 4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보전받을 수 있고, 발주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제32조의 2). ii)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취지는 대개 용역수행정지로 대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입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잔여계약금액 전체에 초과일수매1 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는 방법으로 그 액수를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른 합리적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보전되므로,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수행정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중부발전은, 이 사건 용역이 정지된 것은 피고 중부발전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는 인허가 취득 지연, 관련 설비 설치 지연, 압 송펌프선 파손사고 및 이에 대한 수습과 선석 변경에 따른 후속절차 지연, 회처리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불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중부발 전이 이 사건 용역의 핵심적 수행 방식을 설계하였고, 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취득 책임, 환경 문제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 등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용역이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 및 중단되어 그 준공이 늦어지면서 E산업단지 매립공사 착공 일정과 관련하여 석탄재 반출 가능 여부가 문제되어 2015. 5.경까지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늘어나게 된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들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용역정지지시를 한 2014. 1. 1.부터 이 사건 계약기간의 종료일인 2015. 3. 20.까지 용역수행이 정지된 것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중부발전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약정손해배상금의 산정 가) 약정손해배상금 산정의 종기 (1) 주장의 요지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중단한 2015. 3. 20.로, 피고 중부발전은 원고들이 2013. 12. 26. 계약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2013. 12. 26.로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의 2013. 12. 26.자 계약해지 통보 이후 2014. 10. 15. 이 사건 용역의 계속 진행을 위하여 용역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중부발전의 2014. 1. 13.자 용역수행정지지시로 인하여 용역변경도급계약상 준공일인 2015. 3. 20.까지 이 사건 용역 수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약정손해배상금 산정의 종기는 2015. 3. 2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약정손해배상금의 액수 1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 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중부 발전의 용역수행정지지시로 인하여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용역수행정지기간 이 60일에 이른 날은 아래 [용역수행정지기간]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인 사실, 이 사건 용역은 그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용역변경도급계약상 준공일인 2015. 3. 20.까지 400일간 정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정지기간] <table_bc id="37_1" src="20240316/215b2da375bf7e13_table_1.jpg" width="1336" height="366" x_position="163" y_position="889" /> 3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약정손해배상금은 아래 [손해배상금 액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9,124,053원이 된다. [손해배상금 액수] <table_bc id="37_2" src="20240316/215b2da375bf7e13_table_2.jpg" width="1334" height="231" x_position="159" y_position="1554" /> <table_bc id="38_1" src="20240316/5531b3cc62ebf683_table_1.jpg" width="1334" height="64" x_position="159" y_position="129" /> (1) 16,404,384,454원[= 19,756,000,000원 - 3,351,615,546원{= 2,916,067,546원 (1~7회차 기성금 합계액) + 435,548,000원 (1~7회차 선금공제분 합계액)}] (2) 17,674,450,021[= 21,026,065,567원 - 3,351,615,546원{= 2,916,067,546원(1~7회차 기성금 합계액) + 435,548,000원(1~7회차 선금공제분 합계액)}] 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들이 특수조건 제8조 제5항 및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용역 방식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통보하거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한 바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 방식 및 사업계획 변경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 중부발전과 협의하거나 피고 중부발전에 통지하였고,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 중부발전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로 위 사항 등을 통지하거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한 바 있더라도 손해가 경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손해배상금 839,124,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중부발전은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9,098,22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중부발전의 반소 청구 및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중부발전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6면 17행의 "근거하여"를 "근거하거나 원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들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36면 13행부터 37면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판단 1) 미정산 선급금 채권 인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 의한 피고들의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6항을 이유로 한 미정산 선급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러나 공사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7다5060">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런데 일반조건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제30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고, 제30조 제4항은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하되,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급금에 대하여 그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음은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과 같고, 그 해지 사유만 이행거절인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적어도 미정산 선급금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계약의 미정산 선급금이 1,564,452,000원인 사실은 앞서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위 미정산 선급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 인정 여부 가)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이행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손해배상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들이 이행청구를 한 날인 2017. 1. 19.자 준비서면이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된 2017. 1. 19.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민법 제416조). 2 원고들의 피고 중부발전에 대한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는 사고발생일인 2014. 7.31.에 도래하였다(다만 원고들은 2018. 4.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위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3 피고들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 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4. 29.자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도달한 2015. 4. 30.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나) 상계의 효력 1 피고 중부발전이 이들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뜻을 담아 제출한 2018. 8. 14.자 준비서면이 2018.8.16.경,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중부발전의 상계 항변을 원용하면서 제출한 2019. 1. 30.자 항소이유서가 2019. 1.30. 각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들의 미정산 선급금 채권과 원고들의 피고 중부발전에 대한 특고압선 절단사 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들의 미정산 선급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2015.4.30.에 상계적상에 있고, 그 나머지 미정산 선급금 채권과 원고들의 약정손해배상금채권은 약정손해배상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2017. 1. 19.에 각 상계적상에 이른다. 3 위 상계적상 시점에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약정손해배상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미정산 선급금 채권은 842,578,370원이 남게 된다. <table_bc id="41_1" src="20240316/a66c18a94e617be1_table_1.jpg" width="1333" height="584" x_position="160" y_position="969" /> (1)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9,098,220원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일인 2014. 7. 31.부터 최초 상계적상일인 2015. 4.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67,522원(= 39,098,220원 × 5% × 274일/365일) (2) 미정산 선급금 채권 중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금액 1,523,886,258원에 대하여 최초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최종 상 계적상일인 2017. 1. 19.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816,165원(= 1,523,886,258원 × 6% × 630일/365일)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중부발전에 미정산 선급금 842,578,370원 및 최종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